가능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배달앱 등 주문중개 플랫폼에서의 허위 리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대법원은 '위계'를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악의적 주문·평점으로 배달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 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섞여 있다면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 허위 적시는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조문입니다. 리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안 시킨 메뉴를 시켰다고 하거나, 위생 문제를 지어내는 등)이 담겨 있다면 이 조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화면 캡처로 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 전체가 모두 보이게 남기고, 주문 시각·실제 배달 여부 같은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의 주문내역·배달완료 시각·CS 문의 이력까지 확보해두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달앱 자체에도 허위 리뷰 신고 절차가 있으니 플랫폼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은 사장님센터를 통해 부적절한 리뷰 신고·소명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명백한 허위·욕설·개인정보 노출이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삭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처리 기준은 이용 중인 배달앱의 사장님센터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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