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 광고에 적용되는 법규
형사전문변호사 광고에는 여러 법령과 규정이 겹쳐 적용됩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같은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변협 규정도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을 금지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마약류 광고와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해석이며, 마약 사건을 다루는 광고에는 이 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왜 금지되나
'무죄 보장'이나 '무죄 확정'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변협 규정의 금지 예시로 꼽히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는 실제로 논란이 됐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다는 우려까지 함께 제기된다고 합니다. 기소나 구속, 무죄 여부를 예측하는 표현도 변호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결과 예측 광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광고를 보낼 때 표시 의무
상담 신청 고객에게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낸다면 이 규정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메시지 맨 앞에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안내라는 세 가지 표기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메일이라면 '(광고)' 표시를 제목 맨 앞에 넣고 본문 하단에 수신거부 링크를 두는 방식이 표준이라고 합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수신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이 야간 시간대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니, 예약 발송을 쓸 때는 이 시간대를 넘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무엇으로 바꿔 써야 하나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의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메시지 한 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금액이 작지 않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 광고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마약 피의자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표현 대신, 상담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그동안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안전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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